정부가 4일 '공공주도 3080' 등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광명 특별관리구역. /뉴스1
정부가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함께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 주도 3080+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책을 발표한 4일 이후 구입한 주택 등 부동산은 공공 주도 개발이 이뤄져도 아파트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주도 공급 대상이 되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대상지는 아직 한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관련 후보지가 222곳에 달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일러도 올 하반기에나 예정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결국 올 하반기까지 이 모든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마비되는 것을 의미해 또 다른 집값·임대료 상승의 불씨가 될 우려가 제기된다.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지역 빌라와 단독주택, 이미 재건축 추진에 들어간 곳을 제외한 노후 아파트 등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거래 제한은 각종 주택 개발 발표 때마다 벌어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게다가 투기 세력이 주택을 많이 매입한 지역은 재개발 관련 주민 동의를 얻기가 더 어려워져 공공개발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커진다.
하지만 후보지 222곳이 모두 공공 주도 공급 대상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급 대상 지역에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하려면 5, 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모든 지역의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지구 지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또 어쩔 수 없이 지구 지정이 늦어진다면 입주권 자격 박탈 시점을 대책일 이후가 아닌 사업 지구 지정 이후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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