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반발에 정부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 읍소
7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기준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영업을 하지 않지만 가게의 불을 켜놓는 점등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가 한 주 더 연장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점등시위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조금만 더 이해해달라"고 읍소했다.
윤 반장은 "전체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수도권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 전반적으로 수도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환자 수가)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한 주(2월1~7일)간 일평균 수도권 환자 수는 263.6명으로, 전주(1월31일~2월6일) 하루 평균 257.6명에 비해 소폭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주간 일 평균 100명대를 밑돌며 차츰 감소하는 추세다. 이날도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264명 중 207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7일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9시까지에서 1시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수도권은 기존과 같이 오후 9시까지만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다. 이에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방역불복을 선언하며 7일부터 사흘간 개점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하지 않지만 밤 12시까지 불을 끄지 않는 방식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실무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 지자체는 현재 방역을 완화하는 게 위험하다고 했고, 비수도권 지자체는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서민경제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들 또한 이번 방역완화 및 유지에 동의했다는 취지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에 다시 한 번 거리두기 단계 및 관련 특별 조치들을 재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물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특별조치 해제 등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9일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후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윤 반장은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뿐 아니라 기존에 문제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까지 모두 검토해야 해 아직은 5가지 단계 유지 등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연휴 후 지자체와 관계부처, 현장, 전문가 의견을 종합수렴해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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