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가 1인 가구인데 출산 가격 매겨서야"
주 4일제·기본소득 지급 등 정책 제안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군소후보 가운데 여야 양측의 단일화 요청을 받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연일 주 4일제나 기본소득 등 기존 정치권에서 잘 논의되지 않던 신선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장 당선 가능성은 낮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적극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조 의원은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는 '1인 가구 역차별'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는 더 이상 틈새가 아니고, 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들"이라면서 "'혼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전통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인 가구는 주택청약에 당첨될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연말 소득 공제도 혼자이기 때문에 누를 버튼이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 은근히 '싱글세'가 많다"고 했다. 특히 '출산하면 최대 1억1,700만원까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을 겨냥해 "1억 얼마 줄 테니까 애 낳으라고 하셨지 않았나"라며 "출산 가격 매기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동시에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나 재건축 등에는 1인 가구용 거주지 할당률을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조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몇십만호'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단 한 채"라고 말했다.
"모두 처음엔 듣보잡... 단일화, 아직 팔려갈 생각 없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왼쪽) 시대전환 의원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마포구 미르미디어에서 '2021 서울시장 선거 정책대담'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의원은 '주4일제 근무 지원'과 '현실화 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일반 상식과 달리 둘 모두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소비 활성화 등 경제 정책 관점에서의 제안이다.
주 4일제에 대해 조 의원은 "오세훈(전 서울시장) 후보님은 딴 나라 얘기라고 하셨지만, 주 4일제는 이미 한국에 왔다"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4일제를 할 경우 생산성 20%가 실제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의 주 4일제 공약은 주 4일제 시행을 고민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해보는 기간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권 후보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반영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 4.5일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 국민 50만원 지급은 증세 논의 없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선에서는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조금씩 늘려가야겠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도 공감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인지도가 낮음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삼성도 현대도 네이버도 처음에는 다들 듣보잡이었다"며 "선거 벤처가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단일화로 인해 지지율이 몇 퍼센트가 도움이 될 지 평가가 안 됐다"면서 "신상품이라 상품 가치가 평가가 안 된 거라 아직 팔려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