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개념 혼용돼…균등 지급 비현실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기본소득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작심 비판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 또다시 불을 붙였다. 임 전 실장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면서도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건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올린 '혼용과 오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유한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은 기본소득제의 당초 문제의식과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산·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 지사를 겨냥한 셈이다.
임 전 실장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위층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 생각하고 실업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노동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모두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 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빌 게이츠의 주장은 인공지능(AI)·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술회했다.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 확장의 계기가 됐듯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 연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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