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6개월씩 2번 연장된 선례 따를 듯
이번에 연장되면 총 1년 6개월간 금융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과 장기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한 만큼 이달 중 연착륙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 재연장 기간은 6개월이 가장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6개월간 해당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올해 3월 31일 이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3개월 추가 연장안도 거론됐으나, 그동안의 선례 등을 감안해 6개월 연장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가로 6개월이 연장될 경우, 올해 9월 31일까지 총 1년 6개월간 금융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6개월씩 연장한 선례를 봤을 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6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실물경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재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환경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아 추가적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우려하는 만기 연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전체 금융권 만기연장 규모는 126조원(41만3,000건)이다. 금융권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이자 상환유예 규모는 1,570억원(1만3,000건), 원금 기준 4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만기 연장 건수 중 이자 유예를 신청한 규모는 3%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한 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재 연장하거나, 장기대출 전환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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