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도 무상으로 해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

지난해 7월 8일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집단발병이 발생하는 등 아동 급식시설에서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소 270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뉴스1

서울시 관내 모든 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두고 원생들의 급식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무상급식으로 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안심 종합계획(21~25)’을 내놨다. 핵심은 지금까지 사실상 원장 재량에 맡겨져 있던 유치원 급식을 초·중·고 급식 수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 시내 유치원 779곳 가운데 공립 유치원 254곳,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 260곳 등 총 514곳이다.

유치원 영양교사 최소 2곳당 1명

서울시교육청 제공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200명 미만인 경우 2개 유치원당 1명이라도 배치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영양사 1명이 5곳을 맡다보니 자연스레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사립 2,832원, 단설 3,004원, 병설 3,501원 등 제각각인 평균 급식단가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통일한다. 또 사립 유치원에는 최대 500만원씩을 지원, 위생적인 조리기구를 살 수 있도록 한다. 단설·병설 유치원에도 교실 배식을 위한 운반기구와 배식기구 구매비를 지급한다.

학교급식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 유치원 265곳도 표준 식단 제공, 영양정보 제공 등 지원이 이뤄진다.

시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834억원 추정"

2019년 7월 인천체육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라 사립 유치원은 급식비 부담이 상당히 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립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비 8만원에서 급식비 비중이 높지만, 사립은 누리과정 지원비 26만원이 대부분 활동 프로그램비로 쓰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급식비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유치원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하자 주장했다. 백장흠 평생진로교육국장은 “7만5,000여 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뤄지려면 약 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2023년에는 유치원도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