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라디오 인터뷰
"집값 안정, 진짜 물량이 나온다는 확신을 드려야"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해당 사업은 '2.4 공급대책'과 무관하게 추진된 사업이다. 뉴스1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국토교통부가 '2·4 주택 공급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도심 주택 공공개발을 통해 올해 안에 4만3,5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7월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 차관은 "2월 4일 발표한 대책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는지, 서울 내 어디에서 (공급)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고 그렇게 된다면 집값 안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시적으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올해 공급 예정 물량인 4만3,500호는 늦더라도 7월까지 발표하고 연말에 내년 물량을 2차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도심 주택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 "서울 강남과 강북은 물론 광역시에서도 기초적인 수준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구상에 따르면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후 주민 10%의 동의를 받으면 컨설팅을 거쳐 주민의 동의를 얻고 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다.
윤 차관은 "19일부터 이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해서 가동할 예정"이라면서 "(재건축 추진 구역 주민의) 문의가 들어오면 현재 있는 주택조합 방식 대비 토지주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파트 분양은 얼마로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컨설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총 26만호를 공급하는 신도시급 개발에 대해서는 "총 15곳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며 4월 내에 시도와 협의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음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뉴스가 나온 것을 두고 윤 차관은 "특히 서울에는 지금 아파트가 적을 거라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이번 대책이 진짜 되는 거다, 물량이 나온다는 확신을 드려야 되는 거고 사업 설명회부터 중간 중간 성과를 최대한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이 현재 전세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전날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불안 심리와 저금리 등 여러 요인과 함께 (임대차 3법이)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차관은 "임대차 3법의 효과는 2월이 지나면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효과가 발휘된다고 보고 있다"며 "결국은 공급 확대가 돼야 전·월세도 완전하게 안정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과 전세값의 양면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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