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지난 10년간 매년 4.4%씩 증가?
OECD 평균인 2.6%의 약 2배?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 될 것"
은퇴 이후 새 직장을 찾는 사람들이 채용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시간 내 노인 빈곤층 문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37개국의 고령화 속도와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매년 29만명)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2.6%)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도 43.4%를 기록,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기준 OECD 29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15.7%)은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에서 노인층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에선 대다수 이들이 은퇴 이후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원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 불과했다. 반면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한다.
한경연은 이를 G5국가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율이 2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 G5의 국가들의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평균 29%로, 사적연금 가입률도 54.3%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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