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핵심 정보가 민간에 개방된다. 공공 데이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데이터 경제'의 대중화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4차위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성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후 처음 열렸다.
우선 정부는 연내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일반에 개방키로 했다. 여기엔 국세청에서 그 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 현황과 휴·폐업 비율, 의료보험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공공 데이터 개방에 나서는 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는 판단에서다. 일명 데이터 경제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정보들이 유통, 물류, 금융 등 기존 산업과 결합하면 얼마든 새로운 서비스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기록을 한 번에 관리하는 응용소프트웨어(앱)인 '나의 건강기록'은 2월 중 선보인다. 또 공공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공공 정보를 가공하는 전문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공공 데이터에 대한 시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경제 체계가 빠르게 디지털로 재편되면서 선진국들도 데이터 경제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전략 전반을 책임지는 데이터 기반 행정책임관(CDO)도 신설한다. 금융·건강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민간에 제공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4차위는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은 명확하고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정보 보호와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목표를 위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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