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고 고용보험 적용 7월→1분기로 앞당기기 추진 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청와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11개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시점을 빠르면 1분기까지 앞당기는 방안이다. 당·청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고용보험기금 보충을 위한 예산도 담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악화 시 안전망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고용 위기 심각성 지표에 1분기까지 당기는 방안 고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고위 관계자는 18일 "고용보험 대상을 특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예정돼 있는 일인데, 적용 시점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의식이 청와대 내부에 있다"며 "'고용보험 로드맵'이라는 큰틀에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당·정·청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고 11개 직종 종사자들이 7월 고용보험 대상이 되기 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4~6월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그러나 지표로 나타난 고용 위기의 심각성에, 고용보험 적용 시점을 1분기로 앞당기는 방안까지 추가로 고민하게 됐다고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통해 기금 재원을 보충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위기 더 심각해질 수도... 선제적 대비 필요"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적용까지 고려하게 된 건, 이미 심각한 상태인 고용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는 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 의식에 따라 문 대통령도 이번주 고용위기 대응에 대한 '총력전'을 강조하고 있다. 15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적용 시점을 1분기까지 앞당길 수 있을지 여부는 유동적이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업종별 적용 시기와 보험료율 등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야 한다. 일단 당정청은 이달 중 방향과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3월 말에는 지급을 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정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도 미지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