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싱'이냐 '조율이냐'... 신현수 거취, 檢 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법무부, 22일 오전 검찰인사위 개최
주말 박범계-신현수 조율 여부 촉각
윤석열 "인사폭 최소화해 달라" 요청
원전 수사팀·박은정 검사 이동 관심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청와대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 중간간부(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르면 22일 단행될 전망이다.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 불만을 표하며 사의를 밝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주말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의견 조율을 위한 회동이 열릴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인사 내용 및 시점에 따라 또다시 ‘신현수 패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 위원들에게 ‘22일 오전 10시 인사위 개최’를 통보했다. 판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인사위는 검찰 인사의 전체적 방향을 논의하고, 검사의 임용ㆍ전보 등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검사 개개인의 보직이나 근무지 등을 논의하진 않는다. 통상 인사위를 오전에 열 경우, 당일 오후나 이튿날 법무부가 인사안을 발표해 왔다.

법무부는 당초 이날 인사위를 소집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인사위원들과 날짜를 조율해 왔다. 인사위에 내놓을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의 전반적 방향 및 구체적 인사안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 수석 사의 표명’이라는 뜻밖의 변수가 터졌다. 신 수석과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박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면서, 이번에는 신 수석의 ‘의중’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또다시 신 수석을 배제한 채 검찰 인사를 밀어붙일 경우, 법무부-검찰 관계 악화는 물론, 그 불똥은 청와대로까지 튈 수 있다.

때문에 22일 인사위 개최는 ‘신 수석 달래기’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만나 설득할 시간을 벌고, 주말 동안 이견을 좁히려 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이 18일 신 수석과 ‘최종 조율’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인사위 날짜를 22일로 잡은 건 주말 사이에 박 장관이 신 수석 의견을 듣고 사의를 접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물론 수차례 사의를 밝힌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릴지, 박 장관과의 의견 조율이 성공했는지 등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 반영을 위해 애썼으나 무위에 그쳤다. 윤 총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선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 ‘차장ㆍ부장검사 이동 폭을 최소한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의 수사팀이 바뀐다면 또 한번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친(親)정부 성향 검사들의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다. 법조계에선 이미 △임은정 대검 연구관 대검 감찰3과장 승진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부임설 등이 파다하다. 임 연구관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해 왔고, 박 담당관은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핵심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대표적인 ‘반(反)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심재철 검사장이 이끌고 있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만약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조율 없이 22일 곧바로 인사를 단행하고, 특정 수사팀 해체 등 ‘정권 맞춤형’ 검사 이동이 이뤄지면 신 수석 의견이 또 묵살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