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 불안 해소 차원 공급책 속도
3기 신도시 선정, 광명시흥 주택 40% 민간 분양
서울 매매계약 후 취소 37% 신고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택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앞으로 매달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윤 차관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까지 국토부 공급 대책은 관계 기관 협의가 끝나고 내부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물량을 모아서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는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마다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급 확대 발표의 속도를 높여 수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차관은 "3월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지역,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ㆍ재건축 공모, 7월에는 1차 후보지 발표가 있다. 4월에는 공공택지 남은 물량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4일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 지구와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을 신규 개발 공공택지로 발표했다.
윤 차관은 광명시흥 지구와 관련 "법에는 공공임대를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있다"면서 "2만8,000가구의 순수 민간분양이 있고, 약 1만8,000가구의 공공분양 물량이 있다"고 했다.
"강남지역 그린벨트 해제, 계획 없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 시흥은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른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시흥=뉴스1
윤 차관은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현재로서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해 8ㆍ4 대책 때 강남 지역 그린벨트를 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안 하기로 정리된 사항"이라며 "강남 아래 과천과 하남의 공급대책이 (강남 수요를) 흡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차관은 신고가로 주택매매 계약을 한 뒤 취소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와 관련 "부동산 거래 전산망을 통해 적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3만9,000건의 매매 계약 이후 해제됐는데 계약서 오기 등 실수는 1만7,000건이었다"라며 "(나머지) 2만2,000건은 계약을 맺어놓고 그냥 해제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중 신고가 경신이 약 3,700건 나오는데 서울은 무려 해제 계약의 37%가 신고가였고, 세종도 30%다"라고 했다.
이런 계약의 상당수가 '이상 거래'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값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 시장을 주식시장처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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