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접종 3월말→4월 1일→4월 12일로 변경
접종 태세 준비해야 하는 지자체들 어려움 호소
화이자 백신 3월 1일 3차 물량 도착 후 일정 미정
3월 1일 기해 수도권 제외 6곳 긴급사태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잦은 변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분출했다. 17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일본에서는 정부가 백신 공급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 제공 지연과 일정 변경, 재원 부족에 따른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회의 온라인 회의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니모토 마사노리(谷本正憲) 이시카와현 지사는 “정부로부터 정보가 올 때마다 접종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일 휘둘려 사태 수습은커녕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浩) 미야기현 지사도 “정부의 연락을 직전에야 받고 있어 (접종 준비를 담당하는) 의사회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 회의에는 47개 도도부현 지사 중 39명이 참가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의료종사자 접종 이후 3월 하순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3,600만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자 접종 시기는 4월 1일로 변경됐고 24일에는 4월 12일로 또 다시 바뀌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 생산공장이 있는 유럽연합(EU) 등의 역내 수출관리 강화 등으로 백신 조달과 관련해 건당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처지인 탓이다.
이에 유럽으로부터 12일 화이자 백신 1차 물량(38만6,100회분)에 이어 21일 2차 물량(45만2,790회분)이 도착했다. 3월 1일 3차 물량(약 50만회분)이 도착할 예정이지만 이후 공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령자에 앞서 접종을 받는 의료종사자들도 당초 370만명으로 추산했다가 100만명 이상 늘어난 것도 접종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백신 접종 태세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충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 지사들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시기를 명시한 접종률 목표와 접종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 세부 사항 등을 정부가 조기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1개 광역지자체는 접종 실무 관련 비용이 정부 보조금 상한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재원 부족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10개 광역지자체 중 오사카부 등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대해 3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한다. 다만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1도ㆍ3현은 발령 시한인 3월 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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