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ㆍ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 원)과 긴급 고용 대책(2조8,000억 원), 방역 대책(4조1,000억 원) 등의 명목으로 15조 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당정청은 기정예산(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넓혔다”면서 “노점상과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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