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및 직계가족도 조사에 포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 외에 다른 3기 신도시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투기 의혹 조사 대상도 LH 직원은 물론, 국토교통부 직원으로 확대한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사전 투기 의혹 전수조사 범위가 2018년 지정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어지고 국무총리실이 총괄 지휘를 한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을 폭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광명시흥지구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LH와 국토부 직원, 그들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된다.
현재까지 국토부의 조사에서 광명시흥지구에서 땅을 산 LH 직원은 13명으로 잠정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은 LH 직원 14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했지만 LH는 2명이 전직 직원, 12명이 재직 중인 직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LH는 현직 직원들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올해 초부터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지난해 초까지 광명시흥지구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의 업무를 하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 직원들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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