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연이틀 내렸다. 4일엔 "발본색원"이란 표현까지 썼다. 진상 파악 및 후속 조치가 확실하면서도 빠르게 이뤄져야 정권에 끼칠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다.
文 "개인 일탈인지, 부패 구조인지 규명"
문 대통령은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는 관련자들의 투기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무엇보다 '개인 일탈'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관행 척결' 또는 '부패 근절' 의지까지 내보여야 2ㆍ4 공급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도 말했다.
특히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권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빨리, 시원하게' 수습하려는 것이 당정청의 복안이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실이 해결하라'고 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 "송구하다... 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통령께서 총리실 지휘하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오늘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를 조사하겠다. 경기도,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담당자와 공무원 대상으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정 총리는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