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들이 매수한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버드나무 묘목이 식재돼 있다. 홍인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휴일에 장관급 회의를 연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요일인 7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처리 방안,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LH 사태와 관련해 사후 재발방지책을 설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는 통상 2주마다 열리는데, 다음 회의는 10일로 예정돼 있었다. 홍 부총리도 10일 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땅을 사들인 직원들이 지분을 쪼개고, 급히 묘목을 심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까지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던 것도 민심을 악화시켰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서둘러 회의를 열고 악화된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직원의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한 것도 정부의 대응 속도를 높이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등은 코로나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며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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