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디오 인터뷰
"오늘 사퇴에 '검찰청법 개정안' 영향 줬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는) 대권 도전 선언"이라며 "국민 선동을 그만해야 한다"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사의 표명을 보며)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 분(윤 총장)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한 다음에 (대선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다"며 "검사로서의 중립성을 어기고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실제로 정치 여론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즐긴 측면도 있고, 정치권과 교감도 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등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는) 민주주의적 제도 시스템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기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대권도전 선언을 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과 최근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식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선 "현직 총장이 정치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은 헌정사나 검찰사로 봤을 때 가장 오명을 남긴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발의된) 법이 소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총장 존재감, 보수 언론과 야당이 키워"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총장으로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추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윤 총장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부분과 관련, "(윤 총장은) 제 식구와 측근을 감싸고 수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정치적으로 키워준 것은 보수 언론"이라며 "정당의 지지율이나 존재감 있는 후보가 없었던 야당이 키운 측면도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너무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지휘감독권이었다"며 "전문검사를 우대하고 여성검사를 적재적소에 발탁하면서 인사원칙을 확립했는데 이걸 갖고 윤 총장을 불리하게 했다고 언론이 갈등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고 전했다. 또 "실제 장관이 돼 보니 윤 사단은 실재하고 있고 짜맞추기 수사 등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만 검사가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사건을 뺏는다든가 중복수사해서 사건을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며 "선진 사법시스템처럼 형사는 형사의 일을,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하자는 것이었고, 민주주의제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니 검사도 예외없이 작동하자고 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수사나 기소를 나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사가 수사와 기소 모두 다 한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무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유능하고 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형사가 한 수사를 법률전문가가 기소하는 게 무죄율도 낮추고 인권 침해도 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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