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민생 치료제이자, 민생 백신"이라고 5일 말했다.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정 총리는 이날 2021년도 1차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15조원은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8조1,000억원, 긴급 고용지원에 2조8,000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ㆍ접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이뤄졌다. 15조원 추경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추가로 활용, 정부는 총 690만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려면 이웃과 함께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회를 향해 "어려운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전했다.
정 총리는 연설을 마치며 "휴업과 폐업으로 생계의 문을 걸어 닫은 자영업자 여러분" "생명 같은 회사의 존망을 걱정하는 기업인과 직장인 여러분" "자녀 돌봄 부담에 짓눌리는 부모님들" "일자리와 생계 문제로 내일이 막막한 청년과 어르신 여러분"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시냐 여쭙기도 송구하다"며 "힘겨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직접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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