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뉴스1
경직된 규제로 소상공인ㆍ중소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한 3차 거리두기 개편 초안이 5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한 초안의 핵심은 영업제한 최소화와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초안은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해 지속 불가능했던 현 거리두기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령 현 체계는 5단계 중 중간 단계인 2단계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새 체계에서는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 클럽ㆍ헌팅포차 등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대유행 단계인 4단계에서도 대부분 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면서도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타협안인 셈이다. 새 체계의 안착 여부는 자영업자들의 자율방역 의지와 책임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고려해 복지ㆍ돌봄시설을 3단계까지 운영하고 사각지대였던 교정시설,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도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여러 지적 사항을 꼼꼼하게 반영했지만 논란거리는 여전하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의 문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 정부는 3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데 현행 오후 10시를 9시로 당기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점이다. 최종안 발표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만큼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해 합의점을 마련하기 바란다.
새 체계에서는 세분화된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도입되는데 긴장 완화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모임 제한 인원이 5인이지만 개편안에서는 9인으로 완화된다. 아무리 완벽한 거리두기 개편안이라 할지라도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시민 개개인의 경각심에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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