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LH투기, 조국 사태와 같은 특권과 반칙'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수사단 구성을 비판하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냐"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 실세들에게 '면책 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희망22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같은 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SNS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며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LH 전수조사를 총리실과 국토부 등에 지시한 것을 두고 "국토부와 총리실은 이 조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LH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표 정책'이라고 발표한 2·4 주택 공급 대책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으로, 그 공공이 바로 LH, SH, GH 같은 공기업"이라고 지적하고 "LH 직원들이 땅투기를 하는 마당에 누가 공공 주도 개발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민간 개발, 민간 임대의 역할과 기능을 죽여 놓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공공 주도 개발을 민간 주도 개발로 전환하고 민간의 공급을 방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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