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공공기관 대상
4급 이상 고위공무원 재산등록과 유사한 형태
3월 중 2·4대책 후보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개
홍남기(오른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고개 숙여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파문에 놀란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으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등록제' 도입 계획을 내놨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통해 부당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추진 동력에 큰 상처를 입은 '2·4 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주택업무 종사자도 고위공무원처럼 부동산 신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내부통제를 위해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록제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재산신고제와 유사한 제도를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적용한다는 아이디어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일정 주기로 부동산 보유 현황이나 매매거래 내역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관련 직원의 토지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거래는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의혹이 제기된 직원뿐 아니라,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LH 직원의 모든 부동산 투기에 자체 징계조치와 수사의뢰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환수하고,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이를 반영해 기관에도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마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리핑룸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세 번 고개 숙였지만… "2·4대책 후퇴는 없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신뢰를 잃으면 정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브리핑 도중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다만 ‘2·4 주택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기 의혹이 불거졌지만, 그렇다고 정책을 뒤집으면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고 국민의 신뢰도 더 잃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당장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서 밝혔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가 발표된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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