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불러 보고 청취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고 규정하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 방안'을 보고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하면서 남 본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
②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
③ 허위 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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