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에 맡겨라" 야당 공세에 반박
경찰 "수사역량 충분… 인지수사도 할 것"
문 대통령 "국수본 중심 수사" 힘 실어줘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오른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주도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책임수사를 확립해야 한다며 경찰에 힘을 실어줬고, 경찰도 정부합동수사단 조사와 별개로 자체 첩보를 통한 인지수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정치적 논쟁으로 수사 적기를 놓치면 안 되므로 일단 경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를 드러냈다.
야권 "경찰 수사경험 적고 중립성 의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 분노를 극도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정부는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당 차원에서 같은 취지의 논평을 낸 데 이어, 사건을 정부합동조사단이나 경찰이 아닌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검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야권에선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조사는 '셀프 조사'라서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경찰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수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검찰에 맡기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러나 합동조사단이 신도시 투기 관련 기초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을 향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주문하면서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검찰에 수사 맡겨야? 동의 어려워"
경찰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수사 역량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도 파견돼 협조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특히 최근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을 하며 현장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LH 임직원 10여명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주 고발인과 민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기 시흥시의원과 포천시 공무원 투기 의혹 사건도 이날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 각각 배당됐다.
경찰은 특히 조사단의 수사의뢰 사건 외에도, 자체 첩보를 통한 인지수사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이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당시,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인력을 투입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그간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등에 대해 단속했던 만큼 첩보 수집활동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나오면 정부 합동조사와 별개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일단 경찰 수사 지켜봐야"
시민단체들은 수사 주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접고 경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의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은 "수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수사하느냐가 쟁점이 되면 안 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법적으로도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일단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의혹이 나오면 검찰이 맡으면 된다"고 했다.
일각에선 전수조사와 수사의뢰를 주도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국토부가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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