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원칙적 합의...13% 인상한 듯
정 대사 "주한미군 주둔 지원 외 협상 대상 아냐"
정은보(왼쪽)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오른쪽)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일 미국 워싱턴에서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8일(현지시간)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에 대해 “한미 간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 참석차 4일 미국을 방문했던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공항에서 귀국 길에 오르기 직전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전날 11차 SMA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2019년 한국 측 분담금인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한 1조1,739억원의 5년 이상 다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는 “양측이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국무부도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meaningful increase)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협상대표 간에는 일단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은 각자 내부적 보고 절차를 거쳐서 승인 받고 확정이 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미측과 인식을 같이 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다.
최종 확정 및 가서명 시기와 관련, 정 대사는 “내용에 대한 발표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며 “(오는 17~18일로 추진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을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연계할 수 있다는 일부 외신 보도와 관련, 정 대사는 “우리는 SMA를 협상하는 것이고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정적 주둔을 제외한 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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