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가 관련 의혹을 최초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협력'을 제안했다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처 방안 논의를 위해 만나달라'는 요청도 민변과 참여연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봐주기 셀프 조사'를 한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 민변·참여연대와 공동 대응을 구상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8일 민변·참여연대에 면담을 제안했다. 'LH 의혹 관련 정부 조사 과정에 참여연대와 민변이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총리실은 산하에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직원·가족의 전체 토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민변은 "협력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거절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 추후 협력할 수는 있지만,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 조사와 별개로 수사 기관의 강제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총리실에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 조사단이 참여연대·민변을 만나려고 한 건 정부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10일 발표할 1차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얼마나 믿어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하다"며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정말 제대로 조사했다'는 것을 보여줄 장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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