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경질론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검찰 수사 배제 논란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책임질 일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변 장관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선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묻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어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정 총리는 변 장관의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선 "적절치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4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들이(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변 장관은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며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합동조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주무 부처 장관이 미리 결론을 내고 이들을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배제? 검·경의 협력 필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 정 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앞서 이번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반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를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영창청구는 검찰이 하지 않느냐"며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경이 협력하는 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그래서 누구를 배제하고 넣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검·경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이걸 뿌리째 확인할 수 있고 책임 추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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