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인상·?2025년까지 국방비 증가율 적용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 '공정성 논란' 뒤따를 듯
정부 "방위비 신속처리, 한미동맹 굳건함 과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오른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외교부 제공
한미 양국이 내년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하고 이후 2025년까지 국방비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을 10일 최종 타결했다. 이로써 한미는 2019년 12월 제10차 SMA 종료 이후 1년3개월간의 협정 공백 상태를 벗어났다. 문재인 정부로선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첫 동맹 과제를 마무리한 셈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제11차 SMA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하에 긴밀한 조율과 협의를 거쳐 방위비분담협정과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며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합의로 지난해 한국 측 분담금 총액을 2019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미국에 선지급한 인건비와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생계지원금 3,144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미국에 주는 금액은 7,245억원이다.
협상 최대 관건이었던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직전 협정인 10차 SMA(8.2%)에 비해 5% 이상 오른 수치다. 방위비 인상률이 두 자릿수대로 상승한 것은 2002년 25.7% 이후 19년 만이다.
과거 대비 높은 인상률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을 위한 제도개선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인건비 배정 비율(근로자 인건비 총액 중 한국 측 분담 비율) 하한선을 기존 75%에서 87%로 확대했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6.5%와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 7.4%를 합해 13.9%가 인상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2022~2025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다년 협정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방위비 연간 상승률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것은 1년짜리 협정을 체결했던 10차 SMA가 유일하다. 이전까지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4% 상한선을 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내년 분담금 총액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이 반영된 1조2,467억원으로 늘어난다.
양국은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지난해처럼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기 교착 상태를 이어온 이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48일 만에 타결됐다. 한국 측 협상 대표인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대사는 "한미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자평했다.
양국이 타결된 협상안에 가서명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국회 본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후 정식 발효되는 데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담금이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부족분(약 1,500억원)은 기존 국방예산을 조정해서 채우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는 2019년도 분담금 1조389억원만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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