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자 비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4ㆍ7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기 논란으로 민심 이반 조짐이 보이자 당ㆍ청이 엄정대응 방침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 18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2일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에 LH 투기 사건을 차단할 근본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 공감대를 넓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공직자 투기를 막는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이번에 마련할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LH (투기)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에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4ㆍ7 보궐선거 전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이지만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껏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몇몇 조치들로 민심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직사회의 썩은 뿌리를 잘라 다시는 이런 생각을 못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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