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검찰,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
일각선 '초기 수사 역량 극대화엔 한계' 지적?
"수사권 있을 때 뭐했나" 박범계 발언 논란도
최승렬(오른쪽)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땅 투기 관련 수사기관 실무협의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검찰과 경찰이 11일 '핫라인 구축'을 비롯한 수사협력 방안을 내놨다.
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검경은 회의 직후 "대검과 경찰청 간 핫라인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6대 중대범죄로 축소되면서, LH 사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9일 경찰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도 검찰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고, 정부 합동조사단에만 검사 2명이 파견됐다. 일각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풍부한 검찰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검경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들도 논의했다.
검경은 우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사이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전체적인 수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할 검찰청 부동산 사범 전담검사와 시도 경찰청 수사책임자 사이 실무급 핫라인을 통해서도 구체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방향 △법리 검토 △효율적 절차 진행을 수시로 협의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영장 신청 및 청구, 범죄 수익 환수도 주요 협력 사안으로 논의됐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범죄에 전문성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 및 수사 방법을 정리해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뇌물 등)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수본 역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난 일각에선 여전히 두 기관의 협력 논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검찰의 신속한 영장 청구' '기소 전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 등 논의된 내용 대부분이 기본적 수사 절차를 재확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2, 3년 전부터 부동산과 아파트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검찰 안팎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박 장관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정 사안에만 집중하다가 민생 부분을 놓쳤으면서 연일 자신과는 상관없는 듯 (LH 사태와 관련해) 인터뷰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의 능력은 신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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