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국한 말고 관련자 전수조사를"
11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여론의 공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LH 직원에 국한된 조사에 불과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향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 투기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번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치권 인사들의 투기 정황 역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부천대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억 원대 땅과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복희 시흥시의원 역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일하면서 경기 광명시에 딸과 공모해 투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엔 민주당 양이원영·김경만 의원의 가족이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 임야나 맹지를 구매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정치인들 이름이 잇달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직자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신도시 예정지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깊었을 지역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도시 결정 과정에는 국회의원 및 의원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설계자 등 수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와 비공직자 구별 없이 모두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의 김주호 사회경제팀장 역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순 있다”면서도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 의원과 더불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공무원들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본청과 산하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고강도 조사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도 조사해야 한다"며 "시의회와 구·군의회 차원의 투기 조사 특별결의안 채택을 통해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의혹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 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면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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