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농식품부 장관 질타
LH 투기 의혹에는 '농지법 강화 필요' 지적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이 제외된 것을 두고 농촌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질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농지 소유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기조가 '더 넓고 두텁게'가 아니냐"라며 "농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농민은) 부가세 등 소득감소분을 추정하기 어려워서 못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원 대상인 노점상도 소득감소분 파악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대략적인 피해액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추경안에) 반영이 안 됐다"고 답하자, 어 의원은 "그런 소극적 태도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놓고 보니 한편으로 화도 나고 억울하다"며 "농식품부가 무능한 것 아니냐"라고 김 장관을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도 "농식품부가 화훼 촉진 소비 지원과 관련해 예산을 40억 원 편성했는데, 이를 농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피해가 집중되고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의원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계층이 더 타격을 받는다"며 "농가당 적어도 100만 원 이상씩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장관 대 장관으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오찬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 간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에 받아들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완화된 농지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만 소유할 수 있지만 농식품부는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를 꾸준히 완화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에서 농지를 구매해서 한 필지에 50명, 100명 이상이 쪼개기 구입을 했다"며 "(농식품부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절차와 사후관리 강화 문제를 빠른 시간 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 사저 부지가 농지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가 농사를 위한 땅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이 판치는 땅으로 전락했다"며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정략적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불법, 편법은 전혀 없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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