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일벌백계·환수' 대책 마련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제 조사 시작일 뿐”이라며 “지자체와 LH 외 공공기관 대상 조사, (LH 직원) 가족에 대한 차명 투기의혹 조사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조사와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전력투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의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추가조사 결과, LH 직원 7명이 추가 적발되면서 불신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듯 곧바로 조사 대상 확대를 언급한 것이다.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본인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진행하고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 맡겼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이뤄진 만큼, 금융기관 대출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부당,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한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근본적인 공직자 땅 투기 차단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책의 초점은 △애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적발 시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불법부당한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이다.
홍 부총리는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며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에 대해선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를 더 속도 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4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대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7월에 예정된 3기 신도시 청약 일정도 관련 조사·수사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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