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파문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변 장관이 주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 장관 경질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의 표명으로 여론 악화는 막되 사태 수습까지는 사표 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이 당장 물러날 경우 2·4 주택 공급 대책까지 흔들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우려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변 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사표 수리를 미룰 이유는 없다. 변 장관이 사태 수습에 나선다한들 조직을 개혁하거나 추스를 동력은 없어 보인다.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간부가 이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습이다. LH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변 장관이 어떤 해결책을 내놔도 현재로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철저한 수사를 거듭 지시했으나 변 장관 사표 수리를 미루면 결단력 부족이라는 이미지만 커질 수 있다. 2·4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후임자로 빨리 교체해 힘을 싣는 것이 그나마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여권은 이날 특검 수사도 전격 제의했으나 야권은 “시간 끌기용”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실제 특검이 가동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일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힘을 쏟는 게 우선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전수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해 전수조사 범위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치권이야말로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적당히 시간을 끌어 조사를 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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