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정상회의 이어 美 국무·국방, 韓·日 방문
中 견제 방안 협의, 北核 해결 방안 논의될 듯
18일 美中 고위급 접촉, 양국관계 좌우 전망
중국 견제 4개국 ‘쿼드’ 첫 정상회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 동북아 외교전 향배를 좌우할 ‘슈퍼 위크’ 막이 올랐다.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한미ㆍ미일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15~18일), 바이든 행정부 첫 미중 고위급 접촉(18~19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동맹과 함께 중국에 맞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동북아 각 국의 외교 탐색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워싱턴=AFP 연합뉴스
①쿼드 정상회의: 中 압박 방안 마련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등 쿼드 참여 4개국 정상은 12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을 강조하며 중국 압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쿼드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중심 부분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동성명에는 △법치주의 △항행과 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 지지가 명시됐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홍콩 민주주의, 남중국해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등의 이슈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쿼드 정상회의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핵심적이고 새로운 기술 협력 △기후변화 등에서 실무그룹(TF)을 구성해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자금, 호주는 물류를 지원해 인도에서 백신 생산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렇게 확보한 백신을 주로 동남아시아에 공급키로 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중(反中)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사이버, 핵심 기술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중국 견제 기조와 연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관련 추가 제재, 반도체ㆍ전기차용 배터리ㆍ희토류ㆍ의약품 등 중국의 무역 무기가 될 수 있는 4대 핵심 부품 공급망 재점검 행정명령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 뉴스1
②韓美ㆍ美日 2+2 회담: 美, 동맹 다지기
쿼드로 중국 포위 구도를 다진 미국은 동북아 핵심 동맹국 일본(16~17일)ㆍ한국(17~18일)과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을 연달아 개최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ㆍ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두 나라를 택한 것은 중국 견제와 한미일 삼각협력 복원 의미가 크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에게 쿼드 논의 결과와 대북정책 검토 기조가 전달되고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관계 개선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다만 미중 고위급 접촉을 앞둔 상황이라 대중(對中) 압박 동참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에 있는 미국이 두 나라와 마지막 조율을 하는 기회도 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12일 대북정책 검토를 수주 내에 끝낼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2+2 회담은) 동맹들이 우리 (정책 수립)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월 중순부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뉴욕채널 등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13일 나온 상황이라 한미 협의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문제가 언급됐다. 4개국 정상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③美中 고위급 접촉: 대결이냐 타협이냐
미중관계의 하이라이트는 18일부터 미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고위급 대화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중 고위급 직접 접촉이라 더 중요하다. 향후 미중관계가 대결로 갈지,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지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동북아 외교전 주요 일정. 그래픽=송정근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외교 제1 목표로 세운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21세기 가장 큰 지정학 시험대’라고 규정한 상태다.
쿼드로 전방위 압박을 시작한 상태여서 중국의 첫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1단계 무역 합의는 다음주 미중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당장 대중 관세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 회담 결과를 토대로 미중 정상이 고공 외교전을 펼치는 구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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