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사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LH 내부 통제 방안'으로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농지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LH의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의 투기 의심자와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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