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투기 의혹이 김경만ㆍ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으로 번지자 '공격적 방어'에 나선 것이었다.
미적대던 국민의힘이 15일 의원 전수조사에 전격 동의하면서 전세가 바뀌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소속 의원 102명 전원이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 동의서에 서명했다. 딴죽만 요란한 민주당은 즉각 검증대로 나오라”고 역공을 퍼부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건 다르다"며 "국민의힘 대표나 원내대표가 나서서 밝히기 전에는 조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공을 넘겼다.
'다 까발려 보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랴.' LH 사태에 대처하는 여야의 전략은 이렇게 요약된다. LH 의혹이 처음 제기된 2일 이후 청와대·국토교통부·LH 직원들의 투기 실태조사는 '맹탕'으로 끝났지만, '조사 대상'만 거듭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청와대 직원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11일엔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가족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15일엔 조사 대상을 ‘모든 선출직 공직자'로 넓혔다. 김 대표 대행은 "자치단체장과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교직원, 언론인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이들도 (부동산 공개)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와 인천의 기초지자체·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공언했다. 14일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과 대규모 택지 개발 예정 지역 내 토지 소유자를 전수조사하자”고 했다.
조사는 제자리걸음인 채로 조사 대상 확대 주장만 거듭되면서,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LH 사태를 빨리 수습하려는 조급함으로 고민 없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을 확대할수록 민주당의 책임이 분산된다. "민주당과 정부, 박영선 후보 캠프 간 메시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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