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트렌스젠더 군 복무 관련 연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은 없는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렌스젠더가 군 전투력, 병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군 차원에서 연구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도 2016년 랜드연구소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육군 전차 조종수였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성 전환 수술을 받아 군에 복귀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그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당사자’로 판단하고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서 장관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성 전환자도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군 복무를 지속적으로 희망했지만 군 당국은 ‘그가 전역해 민간인이 됐다’며 거리를 뒀다. 이후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준비했던 변 전 하사는 지난 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국방부는 “변 전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변 전 하사 전역 이후 1년간 성 전환자 군복무와 관련한 어떠한 제도 개선이나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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