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소멸하는 디지털 화폐로 발행”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이란 거래내역을 중앙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여러 참여자가 정보를 함께 기록ㆍ관리하는 분산형 데이터 운영 시스템이다. 위ㆍ변조가 어려워 금융ㆍ의료ㆍ물류 등 보안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등록 이후 첫날을 맞아 보편적 재난 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했다. 범여권 단일후보인 그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후보는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KS서울디지털 지역화폐로 발행해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스마트폰으로 지급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금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대해 그는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사용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행착오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예산은 약 1조 원으로 추산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법정전출금과 통화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제외하면 약 1조3,153억 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얼마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박 후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는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비를 진작시킬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쉽게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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