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2+2 공동성명 평가
김준형 "미국이 동맹 한국의 목소리 경청하겠다는 것"
정세현 "한미워킹그룹 시즌2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스틴,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2+2 회의를 마치고 내놓은 공동성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씩 엇갈렸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이 외교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동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과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대북정책에서는 '완전한 조율'이 오히려 한국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형 "미국, 정책 만드는 과정 중 동맹 입장 청취"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준형 원장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에 관해서는 완전한 조율(fully coordinated)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과 북한이) 충분히 조정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관측했다.
김 원장은 공동성명에 담지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인권외교는)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철학이자 원칙"이라면서도 "이를 어느 정도로 강조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공동 성명에 내세우면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로 내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아직까지 북한에 정면으로 내놓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정부가 아직 외교 진용이 짜이지 않아 정책을 '빌드업'하는(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동맹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봤다. 그 결과로 미일 회담에서는 중국을 향해 분명한 적대시 표현이 나왔지만 한국과의 회담에선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바이든 정부는 우선 내부적으로 취약점을 챙기는 한편, 동맹 국가와 파트너 국가를 모아서 힘을 배가(multiplier)하자는 전략"이라고 했다.
정세현 "대북정책 주도권을 가져와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같은 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반대로 '완전한 조율(fully coordinated)'이란 표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정 부의장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미국이 남북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사실상 올스톱이 됐다"며 "이 표현이 한미워킹그룹의 시즌2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조율을 통해 우리 입장이 반영된다는 건 이상론적인 이야기고, 결국 강대국이 가고 싶어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갖고 행동하더라도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형성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제 정의용 외교장관이 싱가포르 합의를 강조했는데, 대북정책에 있어 싱가포르 공동성명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걸 기둥으로 삼아서 어떻게 구조를 꾸려나갈 것인지를 협의할 때 우리가 미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정책 완성될 때까지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필요"
2015년 조 바이든(오른쪽) 당시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만찬에서 만나 건배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준형 원장과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이 우리에겐 긍정적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 틀로 거론되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원장은 "현재 미국 내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동맹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만약에 중국을 넣어버리면 공동성명 자체가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결국 이는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서 (한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적대하는 군사동맹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쿼드 가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입장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칙할 때만 문제를 삼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도 "(중국이 성명에서 빠진 것은)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아니라도 부자가 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중국을 끼고 있어야만 부자로 살 수 있는 특수한 처지에 있다"며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고, 경제 규모가 성장한 것 자체가 중국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쿼드에 관해 "경제 협력에서 군사 협력으로 넘어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도 사드 배치 때 못지 않은 보복을 해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국이 쿼드 플러스에 들어오라고 제안하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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