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악재 등 재·보선 앞서 '전선 확대' 부담
"한명숙 살리기 아니다... 진실 규명" 강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의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간 재충돌 조짐에 당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로 불똥이 튈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일부 초선 강경파 의원들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이나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라고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해위증 사건이 밝혀진다고 해서 한 전 총리의 유죄가 무죄가 되거나 명예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한명숙 살리기'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압박과 회유를 통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검찰의 부패한 수사 관행과 정치수사를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두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에서는 강경파로 꼽힌다. 그러나 이날은 검찰을 겨냥한 정면 공격을 삼가면서 '진실 규명' 차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다른 당 지도부 인사들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에 직면한 민주당으로서는 '검찰과의 갈등'이라는 전선이 확대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 관련 대검 부장검사 및 일선 고검장들의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한호 기자
지도부의 자제 분위기와 달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을 요구해온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을 직격했다. 이들은 "(조남관 직무대행이) 표면상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질은 수사지휘를 거부했다"라며 "수사지휘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조 차장은 역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수사지휘를 하자, 조 직무대행은 재수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전국 고검장들을 부장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상급기관의 수사지휘에 사실상 '맞불'을 놓은 조 직무대행의 결정이 검찰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처럼회의 지적이다.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며 "조남관 대검차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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