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헛발 체면 구겨
합동 감찰로 ‘검찰개혁 시즌2’ 마련할 듯
임은정 등 전면 나서 충돌 땐 갈등 재연
18일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상주=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찰청이 ‘모해위증 의혹 재소자는 무혐의’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시작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은 박 장관이 대검 결정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선 박 장관이 대검 결정을 수용한다고 해서 이번 사건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체면을 구긴 박 장관이 수사지휘 당시 내밀었던 ‘합동 감찰 카드’로 검찰을 압박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다시 표출될 수 있다.
박범계, 대검 결정 받아들이겠지만...
대검은 21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전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5일 사건 관련자인 재소자 김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사건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19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총장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고,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와 표결을 거친 뒤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대검 결정에 따라 관심은 공을 넘겨받은 박 장관에게 쏠린다. 박 장관은 ‘수용’과 ‘거부라는 양자택일이 가능하지만, 대검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지휘를 하면서 이미 “대검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다가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불기소(14명 중 10명) 쪽으로 쏠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이 재소자 김씨의 기소를 주장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도 박 장관으로선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요소다. 대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박 장관에겐 부담이다.
합동감찰 통해 검찰 압박할 듯
그렇다고 박 장관이 이대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한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합동 감찰을 통한 압박’은 박 장관의 다음 카드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관행을 발견했다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당시 "조사 기록이 없는 재소자 출정조사 등은 앞으로 우리 검찰이 직접수사를 함에 있어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실제로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 3명이 검찰 출정 조사를 통해 전화서비스와 외부 음식 반입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치소 수감자를 70회 이상 불러 조사하면서도 60회 이상을 조서로 남기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장관이 이런 관행을 문제 삼아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감찰 강도가 높을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 국면이 지금 못지않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검 지휘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재등장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한 부장과 임 검사가 합동감찰 과정에서 전면에 나설 경우 감찰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 내부의 갈등이 재차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감찰부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검사는 “박 장관은 감찰을 통해 검찰개혁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라며 "다만 대선 등 정치 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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