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도 시의원 차명거래 여부 조사?
경기남부청, 청와대 경호처 직원도 수사
경기 하남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모습. 뉴시스
경찰이 경기 하남시의회 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 15분쯤부터 하남시의회 김모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모친이 구입한 땅이 교산신도시에 편입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로 편입됐고,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 가량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도 이날 김 의원의 차명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김 의원이 모친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는 실정법 위반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07년 8월 김 의원 남편이 사들인 이 땅은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경찰은 이날 참고인 2명을 조사하는 등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도 전·현직 직원 3명과 참고인 1명 등 4명을 조사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과 청와대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24명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자체 공무원 23명을,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1명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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