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무리한 수사지휘' 지적 반박
'비겁하다' 평가엔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냐"
"대검 결론 수용한다, 안 한다 표현 의미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지휘’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또, 이 사안을 재심의했던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에 과거 모해위증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를 조사했던 엄희준 부장검사가 출석한 데 대해서도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수사지휘를 비판하자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는 사건도 아니고, (한 전 총리가) 실세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은 것도 아니며, 재소자 2명이 세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소자들의 민원 내용은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기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관행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유 의원의 ‘비겁하다’는 평가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의원이 “기록을 보고 판단했다면 기소 지휘를 해야 했는데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라고만 한 건) 비겁하다”고 지적하자, “나름 3일에 걸쳐 기록을 보고 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결단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이다. 비겁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박 장관은 ‘무혐의 종결 결론 유지’라는 대검 회의 결론에 대해 전날 입장문에서 명확히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상세히 해명했다. 그는 “수용을 한다, 안 한다는 표현이 의미가 없게 됐다”면서 “13시간 반에 걸친 회의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사팀 검사(엄 부장검사)를 갑자기, 아무 협의 없이 불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대검이) 아무런 상의나 협의 없이 제 수사지휘에 없는 엄 부장검사를 출석시켰다”며 “그 자체로 이미 임은정 검사가 해 온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였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 “수사지휘 내용과 다르게 엄 검사에게 진술하게 한 것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하자, 박 장관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답했다. 그는 “회의에 (사건 관련) 현직 부장검사를 앉힌 걸 (고려하면), 회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진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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