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에서 열린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쏘아올리면서 1년 만에 탄도미사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21일 순항미사일 발사 불과 나흘 만에 추가 도발에 나선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현지시간 25일) 직전이라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적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 역대 미 정권 교체 맞춰 도발 반복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65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 정권 교체 때마다 군사 도발을 반복해 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취임 23일 만에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취임 75일 만에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장거리 로켓 '은하 2호'에 실어 쏘아올렸다.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땐 핵무기 보유 사실을 전격 공개했고, 빌 클린턴 행정부가 막 들어선 1993년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호' 발사로 미국의 관심을 끌어냈다.
전례에 비해 이번에는 비교적 낮은 수위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다. 그러나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도발에 나선다는 공식은 입증된 셈이다. 최근 강도를 높이고 있는 일련의 도발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겨냥한 점이 분명하다.
북한은 대북정책 재검토 당사자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17, 18일)을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15일)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17일)이 각각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과 최 제1부상의 '말 폭탄' 수준의 압박은 블링컨 장관의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의 군사 도발로 나타났다. 미 외교수장의 주요국 순방에 앞서 도발 명분을 쌓은 다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나흘 간격으로 발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대북정책 구실 삼아 ICBM 등 도발 수위 높이나
북한이 예상보다 압박 강도를 빠르게 높이는 것도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보란듯이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로 수위를 높여 미국을 향해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뤄진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내주 워싱턴으로 불러들여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 구상 막바지 단계에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 저강도 도발로 바이든 대통령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선을 넘은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은 예고된 수순이다. 더욱이 다음 달 15일은 북한 최대 정치기념일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민감해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 실험 등의 대형 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강화할지, 대화를 재개할지,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할지에 따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더 큰 실험을 할 것이란 경고"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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