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대검 감찰부서 첫 연석회의 개최
법무부선 박은정, 대검선 임은정도 회의 참석?
법조계 "朴 무리한 감찰, 林 당사자...공정한가"
기본원칙·역할분담?논의... '감찰기간 2개월' 목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한 이튿날인 23일 대검 청사 모습.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시한 ‘법무부ㆍ대검 합동 감찰’이 본격 시동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위법ㆍ부당한 수사 관행을 되짚어보고 개선점을 찾으려 한다는 이번 감찰의 구체적 방향이나 규모와 관련, 두 기관 감찰업무 담당 실무자들이 29일 직접 만나는 만큼 전반적인 밑그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감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각종 논란과 구설수에 휩싸였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결국 합동감찰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탓이다. 두 검사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심을 조기 차단할 묘수를 찾는 게 합동감찰팀의 급선무인 셈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 유지’라는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결론을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10년 전) 한 전 총리 정치자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엿볼 수 있는 정황과 증언이 있다”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그는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고강도 감찰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합동감찰을 총지휘하는 책임자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지만, 29일 회의엔 실무 담당자들이 들어간다. 법무부에선 박 담당관과 검사 2명이,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연구관이 각각 참석한다.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업무의 ‘넘버 2’이고, 허 과장은 대검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 종결’로 처리한 주임검사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대검으로 발령난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해 왔다.
문제는 박 담당관과 임 연구관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다. 박 담당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후배 검사 의견을 묵살하는 등 무리한 감찰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 연구관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기소 의견’을 주장하며 상부와 대립한 데다, 공무상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알려 고발되는 등 ‘사건 당사자가 돼 버렸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당히 문제적인 수준이었던 박 담당관의 감찰 업무 수행 방식에 비춰, 합동감찰 실무를 맡기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임 연구관도 이미 사건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 있는 터라, 제3자의 객관적 태도로 감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단 29일 회의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법무부-대검 간 역할 분담 △향후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부가 목표로 세운 합동감찰 기간은 2개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현재 감찰담당관실 1팀(9명)을 전담으로 지정하고, 검사 3명과 사무관 1명을 추가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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