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21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송하는 모습. 2019.6.22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3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자, 북한이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자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영국·프랑스의 군사 행보를 저격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들을 쏘아올리고 있다"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군사 행보를 콕 집어 비판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이 때없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우리 면전에서 강행할 때는 함구무언하다가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취하고 있는 자위적 대응조치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걸고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이 핵군축(핵능력 축소) 의무를 저버리고 핵탄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도 며칠 전의 일이며, 프랑스가 새 세대(차세대) 다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영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경쟁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핵탄두 보유 상한선을 180개에서 260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행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시키며 '편 가르기식 비판'을 하고 있다"며 "유엔 담당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이 담화를 낸 것은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가치 동맹' 복원에 맞서 북중러 밀착이 강화하는 현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기반한 동맹 강화에 나서자, 북중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친서 교환과 중러 외교장관 회담 등으로 '반미 연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유엔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방패막이 돼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과 관련해 이번 주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도 향후 북미관계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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