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5일 함경남도 함주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당시 모습.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25일 시험 발사한 미사일 2발에 대해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29일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당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북한이 26일 밝혔고, 전문가들은 전술핵 탑재가 용이해졌다고 평가했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2019년 5월과 8월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개량형’인데 길이와 직경이 확대돼 탄두 탑재 능력이 증대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 이론적으로는, 소형 핵무기(전술핵)가 개발돼 있으면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국방과학 기술 고도화 지시 아래 미사일 성능 점검 및 기술 개량 목적 외에도 협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은 최대 사거리가 600㎞ 수준으로 대남 위협용이다. 사거리만 보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지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과시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핵능력 축소)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핵 탄두가 1톤 수준에서 2.5톤으로 늘면서 핵 탄두를 굳이 소형화하지 않아도 전술핵을 날리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사거리는 450㎞였지만, 북한은 “조선 동해상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교묘하게 사거리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이 ‘600㎞를 날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600㎞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언급, 최대 사거리가 600㎞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은 미사일이 풀업 기동(저공 비행을 하다가 다시 급상승하는 방식)을 실제로 했는지, 그래서 사거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450㎞ 사거리는 풀업을 배제하고 자연 낙하했을 때, 즉 풀업을 배제했을 때를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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