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구 공공택지 40% 민간 매각 전제로 추정?
민간 건설사 3조, 개인 분양자 7조 개발이익
참여연대 "장기공공임대주택 50% 이상 늘려야"
참여연대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인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하남시 교산지구의 택지 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민간 개발이익이 최대 10조원을 넘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추정치를 제시한 참여연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선 안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두 지구를 합한 전체 7만2,000호 중 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 비율 40%(2만8,800호)를 매각해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에는 최대 3조5,000억원, 개인 분양자에게는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개발이익을 합치면 10조원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에 건설 예정인 3만4,000호 중 40%(1만3,6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민간 건설사는 최소 6,247억원, 최대 1조5,461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수익률로 따지면 최대 16.76%에 달한다. 이어 교산지구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토대로 민간 분양분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추산하면 최소 4조8,714억원, 최대 5조2,102억원에 이른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고양 창릉지구의 민간 개발이익 추정치를 발표했다. 창릉지구 전체 주택공급량의 40%인 1만5,2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는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 수분양자들은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다는 게 골자였다.
참여연대는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이 너무 낮을 뿐더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7만호 중 약 14만8,000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9만2,500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 역시 "신도시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는 정부 재정이 3조원 정도로 전체 주택기금의 2%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주택기금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쓰는 건 10% 정도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간 건설사를 배불리는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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