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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내 집 장만 시 국가보증 50년 대출"…민심 돌리려 애쓰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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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내 집 장만 시 국가보증 50년 대출"…민심 돌리려 애쓰는 與

입력
2021.03.31 11:11
수정
2021.03.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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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청년들이 눈물짓지 않도록 돕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4ㆍ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싸늘한 부동산ㆍ청년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처음 내 집 장만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보증하는 초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고, LTVㆍDTI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고, 주택청약 가점도 더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을 분리하기 위해 ‘주택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 전 대표는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그는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면서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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